머니투데이

국제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S&P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부여했다. AA는 S&P 기준 세 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에 AA 등급을 부여한 후 해당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전기차 충전 시장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관리'와 '시장 정상화'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획일적이었던 공공 충전요금을 출력별로 쪼개고 운영비 부담이 큰 초급속 충전 요금을 전격 현실화하기로 해서다.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차원을 넘어 정부가 주도하던 충전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정부의 전기차 확대 기조와 요금 인상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요금 체계의 세분화다. 현행 100kW(킬로와트) 미만·이상 2단계 체계는 급속하게 발전한 충전 기술과 설비 단가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30kW 미만(완속)부터 200kW 이상(초급속)까지 5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족(동생 김유석)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024년, 올해 세 차례의 심사 이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 불과 2년 전까지 충족했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청문회와 공정위 신고 접수 등으로 허위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친족의 경영참여가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진 데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친족 경영 참여가 꾸준히 지적됐으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활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확산 전략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햇빛소득마을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10조원의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했다. WGBI 편입과 맞물려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27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체결기준 10조원이다. 결제기준으로는 이번달 1일부터 27일까지 7조9000원이다. 황 실장은 "5월 WGBI 편입 비중 상승에 맞춰 이번주부터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돼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현행 100kw(킬로와트)미만·이상 2단계로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오는 30일부터 30kw 미만~200kw 이상 5단계로 세분화된다. 완속 충전 요금은 인하, 초급속 충전은 인상되면서 요금 차이가 약33%까지 벌어졌다. 기후에너지부는 29일 충전 요금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30kw 미만 완속은 kwh(킬로와트시)당 294.3원으로 기존 324.4원 대비 인하 계획을 밝혔다. 200kw 이상 초급속은 kwh 당 391.9원으로 기존 347.2원 대비 인상한다. 77.4kwh 배터리 용량을 가진 차량 기준으로 완충 시 기존 완속 충전 요금 약2만5108원에서 개편하면 약2만2778원으로 약2330원 정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침상형 안마기 등을 판매하는 바디프렌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렌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렌드는 2021년 5월2일부터 2024년 6월4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선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선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국내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1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1026억5000만달러로 전분기(846억2000만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확대와 환율 변동성 상승에 따른 환위험 헤지 수요가 거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매매액은 전분기 월평균 475조원에서 올해 1분기 855조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말 1439원에서 1분기 말 1530원으로 상승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발표 여자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남자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여자의 가사노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남자의 가사노동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82조3940억원으로 5년 전(485조4660억원)보다 20.0% 증가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무급 가사노동 가치 비율은 22.8%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 청소 등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지표로, 5년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10개 증가…토스·웅진 등 중흥건설·쿠팡 동일인 변경지정…두나무 유지 쿠팡, 자연인 친족 경영참여해 사익편취 우려 등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지정한다. 자연인 친족의 경영 참여로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도 총수일가 규제를 받게 되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한미 통상 마찰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