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외교부가 주미국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한다. 이와 함께 본부 내 주요 국장들의 인사도 이뤄졌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공공외교공사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조만간 임명돼 다음 달 중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단행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자연스러운 인사 주기에 따라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한미 간 상황 등에 따른 조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the3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본인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안보사안에 대해서 숭미(崇美)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성'을 언급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반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이 문제 제기했다는 데 대해 화들짝 놀라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들 미국 국회의원이요? 한국 국회의원이지"라며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익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the300] 정부 북핵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을 계기로 크리스토퍼 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여 차관보를 접견하고 이번 NPT 평가회의, 한반도 정세, 군축비확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군축비확산 체제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이번 NPT 평가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the300] 북한 '조선' 호칭 공론화 과정…한국정치학회서 다뤄져 "북한 호칭, 혐오 담겨…조선 호칭 사용, 국가 승인 아냐" 한반도의 평화공존 정책 실현을 위해 북한의 공식 국호로 '조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 호칭 논란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호칭, 헌법질서·특수성·국민정 공감대 종합적 고려해야"━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는 때로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바라볼 때 감상적 접근이나 정치적 이분법에 기대어 판단하곤 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낯섦에 따른 막연한 거부감을 앞세운다"고 했다.

[the300] 방위사업청이 29일 군수지원함(AOE-Ⅱ) 2차 착공식(S/C·Steel Cutting)을 개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은 선체에 사용될 강철판을 절단해 건조 시작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수지원함은 유류 및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하는 함정으로,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총 5315억원을 투입해 2028년 전력화된 '소양함' 후속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번 함정은 기존 대비 승조원의 거주 여건과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함 내 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화재, 추락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인지 후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연동해 함 내 경보가 울리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the3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에리냐 국회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군수지원 능력을 설명하고 "라트비아의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 방산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드론·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방산 협력이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the300] 2022년 퇴역한 '제주함'의 이름을 물려받은 최신예 3600톤(t)급 호위함이 'K-방산' 기술을 품고 29일 진수된다. 해군·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 조선소에서 울산급 배치(Batch)-Ⅲ 4번 함인 제주함 진수식을 개최한다. 제주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 울산급 Batch-Ⅲ는 특별·광역시와 도 지명을 호위함 이름으로 사용한 전례를 따라 지어지고 있으며, 앞서 1번 함은 충남함, 2번 함은 경북함, 3번 함은 전남함이다. 특히 제주함은 1967년 미 군사원조로 도입된 함정과 1989년 국산 기술로 건조된 함정의 이름을 물려받게 됐다. 2022년 12월 퇴역한 2대 제주함(FF-958)은 1500톤(t)급 울산급 호위함으로서 1988년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건조돼 1989년 12월 취역했다. 이후 33년 동안 해역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한 바 있다.

[the300]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산하기관 업무 보고 이후 각 보훈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운영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변화와 성과가 공유된다. 관련해 △우수 의료인력 확충 △외래 대기시간 단축 △진료·수납 과정 개선 등 현장 중심 운영 개선 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the300] 국가보훈부가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 감소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보훈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29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보훈부 장·차관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청년 세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보훈을 위한 전략 방안'을 발제하고 △보훈문화 △보훈보상 △의료복지 △제대군인 △보훈미래 등 5개 정책자문위원회 5개 분과별 발전 방안 정책 제언이 이어진다. 아울러 조현재 정책자문위원장 사회로 '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래 보훈 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the300] 정부는 28일 쿠팡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전달한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대해 답신할지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5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미한국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서 정부는 답신 발송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된다"며 "우리 정부는 이 입장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300] 통일부는 28일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이라고 부를지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동영)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사에서도 "남북 관계든 한조(한국-조선)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남북관계'가 아닌 '한조관계'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the300]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봉쇄한 기간 한국의 드라마·영화·음악 등 한국 문화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내린 처형·사형 선고가 폭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탈북민 진술과 북한 내부 취재원을 둔 북한전문매체 보도를 토대로 28일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사형'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 TJWG는 지난 10년간 탈북민 880명을 인터뷰한 결과와 북한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3년(2011년 12월 17일~2024년 12월 16일) 동안 처형 136회(358명), 사형선고 8회(9명)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