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시도교육청마다 안전요원 기준·예산 달라 안전요원 있어도 법적 책임은 교사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일형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확인하고 적잖이 놀랐다. 경기도 인근 농장을 방문하는 데 7만원이 들어서다. 체험프로그램비(2만4000원), 교통비(3만5000원)에 안전요원 인건비로 1만1000원이 추가됐다. A씨는 "단체활동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해 불만은 없지만 가족 단위로 방문했을 때보다 학교 단체 체험이 더 비싸다는 점이 의아했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안전요원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관련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안전요원이 배치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교사가 지는 구조여서 경제적 부담은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은 교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초등 안전 지원 예산 1학기 소진..중·고는 편성도 안돼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 지원 예산으로 약 10억원을 편성했으나 1학기 중 이미 전액
최신 기사
-
캠코 공공기관 동반성장 2년 연속 '최우수'
민관 협력 해외진출·청년 창업지원 개편 등 성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정부 정책 방향과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정비했고 △중소기업 미래도약 △지역경제 활력제고 △공정사회 혁신선도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베트남 부실채권(NPL) 거래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캠코의 부실채권 관리 전문성과 민간기업의 기술·사업 역량을 결합한 우수 민·관 동반 해외진출 성과로 꼽힌다.
-
경남정보대 헤어디자인과 '가위손' 5년 연속 자원봉사 공모에 선정
부산형 ANCHOR 사업과 연계해 이·미용 봉사활동 경남정보대학교 헤어디자인과 전공 봉사동아리 '가위손'이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와 고리원자력본부의 '제12회 소통고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가위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동아리 학생들은 앞으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봉사활동은 경남정보대가 추진 중인 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ANCHOR 사업은 기존 RISE 사업을 재구조화한 대학 지원 정책이다. 가위손의 봉사활동은 사업 목적에 걸맞은 지역사회 공헌형 인재 양성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일자리 사업 박차
고용노동부 광역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 125억 확보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공동 참여한 고용노동부 '2026년 광역이음 프로젝트' 신규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1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울·경은 광역이음 프로젝트로 주력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인재 확보부터 정착, 산업 고도화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초광역 일자리 공동체'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인재이음 △정주이음 △미래이음 등 3대 프로젝트와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524개의 일자리 창출과 400명의 청년 정착, 1350명의 정주 지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경남 수산물 수출 순풍…1분기 6817만달러 달성
굴·김 등 수출 급증, 연 2억9000만달러 수출 박차 밀키트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육성 수출 다변화 경남도가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 증가세와 미 FDA 위생 점검 성과를 발판으로 연간 수산물 수출 목표 2억9000만달러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의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3% 증가한 6817만달러로 나타났다. 주력 상품인 굴·김·생선묵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고등어와 청어 등의 수출이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경남도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원물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해 밀키트와 가정간편식(HMR)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굴과 가리비를 시장 다변화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하남시, 5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데이터·디지털 기반 맞춤형 행정으로 민원 행정의 새로운 표준 제시 경기 하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으며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평가에서 하남시는 전국 상위 10% 이내에 주어지는 '가' 등급을 획득함과 동시에,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앞서 2023년과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파주 시민·단체 "시장 후보 사퇴 촉구"…성매매 집결지 관련 논란 '여전'
출판기념회 참석·발언 문제…"인식과 태도 엄중하게 검증돼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시민과 지역 단체들이 29일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향해 "시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후보가 성매매 업주가 주최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 목격과 보도 등이 존재함에도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
공항철도-대만 가오슝 메트로, 업무협약 체결
공항철도는 29일 대만 가오슝 메트로 본사에서 가오슝 메트로(KRT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오슝 메트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철도기관으로 대만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도시인 가오슝 전역에서 3개 노선, 77개 역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상호 교차 홍보 △수요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 추진 △경영·영업·기술 분야 교류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공항철도는 2023년 타오위안 메트로 2025년 타이베이 메트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가오슝 메트로와의 협약으로 대만 북부와 남부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모집
인천시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총 54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다. 또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가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리원자력본부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대전 개최
31개 팀 선정 4000만원 전달, 6개월간 봉사활동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인근 지역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제12회 소통고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대전'을 통해 31개 팀을 선정하고 후원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대전은 대학생의 수혜 대상 발굴 및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원한다. 대학생 자원봉사 31개 팀은 6개월간 활동하며 연말 활동 결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상, 고리원자력본부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
재난정보 한곳에 '국민안전24' 개편…맞춤형 서비스 강화
행정안전부는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전면 개편한 '국민안전24'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재난·안전정보는 다양한 누리집에 분산돼 있어 이용자가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했다. 국민안전24는 기존 5개 시스템에 나뉘어 있던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하나로 연계했다. 행동요령, 안전정보, 안전신고, 교육자료, 놀이시설 점검 등 다양한 정보를 단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
"사진 찍어 즉시 공유"…재난 대응 속도 높인 모바일 시스템
행정안전부는 재난 현장의 대응을 효율화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재난 현장의 정보를 신속히 입력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업무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우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GPS(위치추적장치) 정보를 활용해 현장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 보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복잡한 통관 절차·관세 부담 벗는다
관세청,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앞으로 반도체·바이오 분야 등의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개조, 친환경 선박유 제조 등 신산업 지원과 함께 K철강 보호책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종합보세구역 고시 △자유무역지역 고시 △보세공장 고시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