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미국 내 원전 건설'이 포함됐다. 양국은 미국 현지에 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방향성을 최종 합의문에 담기로 했으며 이르면 오는 18일 최종 서명(MOU)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종 합의문 구상에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전 건설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까지 명시하기보다는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8기 건설 추진'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양국 투자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전은 8개를 짓는 것으로 합의를 봤으며, 대미 투자 정식 발표는 18일쯤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원전 건설 방향이 이달 발표될 합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며 "해당 문구는 양국 간 '추진을 모색한다' 수준에서 상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미 투자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국내 법적·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첫 관문인 사업관리위원회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전략적·법적 위험 요소를 검토한다. 지난달 말 열린 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원전을 포함해 최근 거론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심층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달 초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프로젝트별 상업적 합리성과 수익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에 따른 리스크 분산 및 상업적 합리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미 투자 최종 합의문에는 원전 이외에도 가스복합화력발전,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주요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들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