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족 돌아왔지만...6200억 '징벌적 과징금'에 쿠팡 대위기

국내 1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이 올해 2분기 8300억원대 대규모 적자를 낸 배경엔 전례를 찾기 힘든 징벌적 과징금 영향이 컸다. 업계에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정보유출 사건 중 최대 규모인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다른 기업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과잉 규제란 의견도 나온다.

쿠팡Inc가 5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 83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 분기 영업적자인 5773억원(2021년 2분기)을 뛰어넘으며 적자 전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피해 보상으로 할인 쿠폰 1조6850억원을 지급하면서 1분기 35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쿠팡은 2분기 적자를 합쳐 올해 상반기에만 1조1895억원의 적자를 냈다. 쿠팡Inc의 상반기 적자가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4~2025년 2개 연도 영업이익(1조2813억원)을 대부분 날린 셈이다.

지난해 말 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 멤버십을 해지한 고객이 상당 수 복귀하고, 신규 고객도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쿠팡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0% 늘어난 13조3000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개보위가 부과한 6247억원의 과징금과 1분기 지급한 할인 쿠폰의 4월 사용액, 탈팡족 재유치를 위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비용 등이 맞물려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과징금 영향으로 분기에 8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1347억원을 부과받아 지난해 3분기 별도 기준 20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위약금 면제와 요금감면 등 고객보상 비용을 반영한 영업손실은 522억원을 기록했다. 쿠팡Inc는 이보다 5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 수 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대기업들도 당해 분기 영업적자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쿠팡은 분기 영업이익이 대형 제조사보다 낮은 2000억원대 내외였고,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에 그쳐 대규모 과징금 제재에 따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일회성 비용으로 간주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크고, 경영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데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매출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제재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위협이 되고, 후속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손해나 이득과 무관하게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제재의 실질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기업의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가입자의 혈액형·재산·원천징수소득·키 등 24종의 민감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다. 약 4000만명의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 등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59억6800만원이었다.

최근 중기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기존 공공기관 정보유출 사태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 20억원이란 점은 향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쿠팡이 주장한 2차 피해 미확인, 정보유출 범위 등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쿠팡 측 법률 대리인은 이런 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