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지속된 지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금감원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해당 상품 도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거세게 반발하며 결국 야당과 충돌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은 변칙과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심사 신청도 하기 전에 상품 출시가 확정됐으며 병행심사를 통한 심사 단계가 간소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신청 전 금융위원회는 상장 일정을 발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구분한 순손실액, 상품별 손실액, 연령대별 투자자 수 추이와 보유 잔고·매수금액, 손실 투자자 1인당 평균 손실액 등이 필요하다"며 "손실이 56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왔는데 금감원이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상품 도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취를 캐물으며 "한국에 있는지 해외로 도피를 시킨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당의 반대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역사의 증언대에 세우고 국민들이 원하는 피해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찬진 금감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지만 국감은 여야 간 잡음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직후 여당이 거세게 불만을 표출하며 일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박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단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에게 차례로 "개인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들지 않자 "모두가 반대했던 것으로 알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박 의원의 질의 직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의 자체가 적당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았다고 반대한다고) 단정 짓는 것 역시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인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위원장은 재차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반대하는 분 손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의 질의 때처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박 의원에게 "이렇게 되면 모두가 찬성한 게 되느냐"며 "단정적 결론은 재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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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질의에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나 유 위원장이 "오후 질의에 이어서 해달라"며 거부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양당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점심 등을 위해 감사가 중지된 후에도 양당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박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왜 질의에 끼어드느냐는 식으로 나무라자, 김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에 찬반을 물으며 손을 들라는 질의는) 인격모독이나 다름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오후 계속되는 국감에는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금융권에 불어닥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