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출범 앞둔 중수청, 개문발차 우려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개청준비단은 일부 제도 정비를 출범 이후로 미루는 이른바 '개문발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800~2900명 수준으로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본부 역할을 할 본청과 서울청을 합쳐 700~800명, 다른 지방청들은 총 500~600명 규모로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지휘부 구성 작업도 시작됐다. 최근 준비단은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은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에서 사건 배당과 수사 방향, 인력 운영 등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준비단은 중수청이 담당하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6대 범죄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의 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개청에 필요한 수사 인력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면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자격을 바꿔야 해서다.
처우 문제도 변수다. 현재 평검사는 통상 3급 대우에 준하는 처우를 받지만, 준비단 안팎에서는 중수청 수사관에 4급 상당의 처우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준비단은 이같은 지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중 인력 구성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중 청사 계약도 확정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준비단은 본청과 서울청을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에 두기로 했다. 또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대구청은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 등으로 중수청 5개 지방청사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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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중수청 직무와 임용 절차 등에 대한 내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