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도 전략자산…트럼프, 전자폐기물 수출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광물이 다수 포함된 전자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 전자폐기물 수출을 제한·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회수 가능한 핵심 광물·소재'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수출 금지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재활용 산업을 촉진하고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 내 재활용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들이 폐자재를 시장 가격 이상으로 매입하면서 미국업체들이 원료 확보에서 제대로 경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핵심 광물을 재활용하면 자국 내 광물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신규 광산 개발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미국 재활용 업계의 입장이다.

미국은 매달 약 3만3000미터톤(MT)의 전자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리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광물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든 검은 분말인 '블랙매스', 절삭 부스러기, 리튬이온배터리 등은 방산·첨단기술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민간 재활용업체인 아머민은 지난 3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텅스텐 수출은 미국의 산업 및 군사 준비태세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중국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 정부는 향후 전기차 시장과 첨단로봇 등 배터리 활용분야의 성장세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